독일 생활- 외국인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

독일 생활하면서 한참을 놀라게 되는 게 

 

바로 복지 혜택이야.

독일은 외국이냐 내국인이냐의 차이로 복지 혜택을 나누지는 않아.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를 하느냐 아니냐로 복지 혜택을 나눠.

 

독일의 사회 복지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1. 실업수당 I (Arbeitslosengeld I)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실업보험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해고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

 

직전 세후 월급의 최대 67%를 받아.

 

2년반 동안 12개월의 고용상태를 유지하면 받을 수 있어.

 

이걸로 생활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2. 실업수당 II (Arbeitslosengeld II)

 

다음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의 재산을 다 공개 해야 해.

 

그게 쉬울 수도 어려울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주는 게 어디니 ±@

 

3. 시민 지원금 (Bürgergeld)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중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받게 되는 지원금인데,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하자면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되는 거야.

 

그렇다고 돈을 쥐꼬리만큼 주느냐? 그건 아니야.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생활비를 보장해 줘.

 

여기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지인은 한 달에 2850유로의 시민지원금을 8개월째 받고 있어. 

 

기혼 자녀 한 명이야. 저 정도면 세전 4000유로 정도의 월급을 받는 것과 같아.

 

근데 독일인들은 이 시민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면 엄청 심각한 얼굴로 너 그렇게 생활이 어렵냐고 물어봐.

 

당연하잖아. 우리나라도 친구가 갑자기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라고 하면 심각하게 물어보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산을 공개해야 하고, 각종 서류들을 제출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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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 지원금(Kindergeld)

 

아동 지원금은 자녀 한 명당 250유로를 매달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 줘.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도 직업을 갖지 못한 자녀는 20세까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25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아동 수당(Kinderfreibetrg)이라고 하는데, 이건 거의 부부 소득 합산이 80000유로를 넘어갈 때

 

부터 적용되는 거야. 

 

외국인인 우리는 일단은 킨더겔트 먼저 신청하고 보는 게 좋아.

 

아동 수당은 부모의 소득에서 비과세로 공제받는 거라 소득 수준이 낮으면 오히려 아동 지원금이 유리해.

 

 

 

그리고 독일 와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은 여러 지원금들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건 매년 바뀌니까 그때그때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찾아봐야 해.

 

한 가지 썰을 풀면

 

코로나 지원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

 

나 여기서 사업할 때 코로나가 와서 강제로 가게 문을 닫아야 했거든.

 

그때마다 정부에서 주정부에서 지원금을 많이 풀었어.

 

상세한 금액까지는 말하지 않을게. 나는 그 당시 매출이 이제 한참 올라가기 시작하던 때인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 거야.

 

처음에 망연자실...

 

근데 지원금을 준다고 그렇네. 

 

그 이후로도 여러 명목으로 코로나 지원금을 줬거든.

 

그때 받은 돈이 몇만 유로는 넘어.

 

세금 잘 냄만큼 더 많이 받은 분들도 많아.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서류들을 작성해야 하고

 

그것에 따른 서류도 잘 구비해야 한다는 거지.

 

대신에 이 모든 지원금은 상환이 없는 1회성 지원금이라는 거야.

 

 

머 아직도 그 지원금에 대해서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기도 하지만

 

그 정도 지원금이면 열심히 서류 제출하고 받아야지.

 

복지 혜택에 관한 건 이 정도로만 포스팅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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